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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화영 '뇌물' 정황 포착…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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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킨텍스 집무실·주거지 압색쌍방울 법인카드 1억여원 '뇌물' 혐의쌍방울, 경기도 대북행사비 '우회 지원'이화영 법인카드 제공과의 대가성 주목



쌍방울그룹 제공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교류행사 우회 지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2년 넘게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매달 수백만원씩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킨텍스 집무실과 오피스텔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영장에는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이던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쓴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기간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뇌물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취한 이득과 그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한 당시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쌍방울이 자금을 우회 지원한 정황 사이 대가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다. 평화부지사이던 이 대표는 행사 유치에 앞장서면서 2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다. 쌍방울은 아태협을 거쳐 행사비용 약 2억원을 지원했다.애초에 공동 주최측 가운데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가 힘들어지자 결국 도지사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 약 3억원만 투입됐고 나머지는 모두 아태협이 부담했다고 한다. 쌍방울이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앞세워 예산이 부족했던 경기도의 대북교류행사를 우회 지원한 셈이다.행사가 치러진 2018년 쌍방울 계열사인 '광림'은 주력 제품인 특장차를 내세워 북한의 전기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하는 등 대북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교류행사를 우회 지원하고 이권을 노린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청을 비롯해 아태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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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2달간 전수점검으로 결정최근 2달간 행안부는 각 부처,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민·관합동 진단반과 함께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회의 등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위원회 정비 사유로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40%·98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실적 저조(26%·64개), 단순 자문성격(11%), 장기간 미구성(10%), 설치목적 달성과 필요성 감소(10%), 민간위원 참여 저조(3%) 등 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열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식물'위원회 수두룩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경우 2019년 이후 회의를 2번밖에 열지 않았다. 노후준비위는 2016년 9월 국민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실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내 ‘e스포츠진흥자문위’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명목만 이어왔다. e스포츠위도 폐지가 결정됐다. 이밖에 민간위촉 위원이 없었던 산업통상자원부 내 ‘자유무역지역위원회’도 사라지게 됐다.기능이 비슷한 해양수산부 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종자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합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뉴스1━위원회 정비로 예산절감위원회 정비로 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관은 “폐지 대상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아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각 부처가 이날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두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을 바꿀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족했다.한 차관은 “위원회 운영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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