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당내 공론화 등 부족 지적“국정조사 등이 우선 잘 처리돼야”김용민 의원 법안 추진과 거리두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같은 당 전해철(사진)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당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견을 드러냈다. 23일 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발의에 처럼회 소속이 많고 당내 주류의원들은 없다. 부정적인 것인지 개인적 의견은 어떠한가’란 질문에 “처럼회 의원들이 많은 (다른) 의원들과 공감하고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겸치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당이 개혁적인 방향을 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처럼회 의원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의원들과 공감하고 공론화하고, 개혁적인 것을 하더라도 그 개혁을 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충분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처럼회’는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이다. 또 김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공동 발의자로는 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처럼회 소속 김승원·장경태·황운하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날 처럼회 의원들이 당내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진행자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전 의원은 “그것은 의총(의원 총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며 “형식과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로 해석된다’고 되묻자 전 의원은 재차 부인하는 취지로 “당론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총 과정이나 의원들이 공론화하고 수리하고 논의하는 과정 등은 더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김 여사 관련 허위경력 규명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김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당내에서 공론화가 충분히 돼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특검은 늘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미흡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 의원은 “당에서 국정조사를 이미 주장했고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 함께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국정조사 등이 우선적으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친명(친 이재명)계로 평가되는 ‘처럼회’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당내 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문계와 친명계는 이미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마찰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당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법을 당론화 할 수도 있다는 동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번 특검법에 관해 “그 문제는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문제라든지 또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검찰,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그래서 김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 제공한편 김 의원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에 관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여사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 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특검 임명의 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미흡을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 여사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다”며 “이에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