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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길들이기? 괜찮다...지혜로 승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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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길들이기요?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 조직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수용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에는 '공무원 길들이기'로 (신임)장관을 정신없이 만드는 관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았냐"는 이색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이 장관은) 교수 출신으로 행정, 예산, 정책 경험 등이 없는데 (과기정통부 같은 큰 조직 운영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는 질문에 "교수 출신이 단점만 있지는 않다. 국무위원의 출신도 다양해야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신임 수장으로 정책에서는 다소 원론적이고 경직된 답변들을 내놨지만, 개인에 관한 질문에는 비교적 유쾌하고 솔직하게 생각을 드러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현재 이 장관이 과기정통부에 입성한지 두달여가 지났다. 업계에서는 장관의 스타일을 두고 학자 출신의 면모가 엿보인다는 평이 나온다. 이 장관은 실제로 제품·기술 전시회 등 행사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등 학구적인 모습들을 자주 드러나는 편이다.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장관에 기대하는 덕목은 '조직 리더십'과 주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다. 취임 초 중간점검 성격의 분위기도 따랐던 이번 간담회에서는 앞선 질문 외에도 "이 장관이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분야와 달리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영역의 정책 비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관련 분야에서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업계 관계자들이 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래서 현장에 가면 오히려 에너지도 생기고 어떻게 도와주면 더 잘 성장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반도체 외 분야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법을 고민 중이란 메시지로 해석된다.5G 중간요금제는 절차대로 심사...망 이용대가 문제는 조심스럽다과기정통부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먼저 최근 SKT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수준에 대해 이 장관은 "규정대로 보름 내에 심사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이 장관의 회동 직후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입장과 동일한 답변이다.5G 중간요금제는 5G 데이터 10GB와 110GB 사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구간인 27GB 전후 요금제가 없다는 오랜 비판을 두고 이통 업계가 준비 중인 신규 요금제다. SKT가 지난 11일 업계 선두로 월 요금 5만9000원, 데이터 제공량 24GB로 알려진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24GB를 10GB와 110GB의 중간이라 할 수 없고, 이 외에도 요금제를 구간별로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신고제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말이나 차주 초까지 SKT가 제출한 요금제 수리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신고된 5G 중간요금제 수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의 최종 선택에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 장관은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진행 중인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서비스 제공자인 SKB에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적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교수가 아닌 장관으로서는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 이 사건의 향방이 국내 뿐 아니라 추후 해외 규제에도 벤치마킹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소송 중인 현재 옳고 그름에 대해 답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 될 '다누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다누리는 한국시간 8월3일 오전 8시20분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기지에서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추진체를 통해 발사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미국 출장을 떠나 워싱턴DC의 과학기술 담당자들을 만나고 발사 현장을 직접 지켜볼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다누리 발사는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쾌거가 될 것"이라면서도 "스페이스X 발사체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다. 다누리가 아무 탈 없이 우주로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또한 올해 규제 개혁 측면에서 △국가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 완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5G 주파수 공급 제공 간편화 △유료방송 규제 완화 △해외 우수 과학자에 대한 연구제도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선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업을 정리해 보고했다. 5개 핵심 과제로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 △민관 공동기술 개발 및 이전,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탁월한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체계 구축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강화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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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목요일인 오는 21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이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20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저녁 6시~자정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차차 비가 시작돼 수도권과 충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강원도와 충북, 전라권, 경북북부, 제주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경남권과 경북권남부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의 비가 올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20일 밤~21일 낮 사이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 경북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 제주도는 20~70㎜이다. 남해안은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같은 기간 충청북부와 경북북부, 울릉도, 독도는 5~30㎜, 수도권과 강원도, 서해5도는 5㎜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과 산지, 충북북부는 5~20㎜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이번 비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다만,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져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21일 아침 기온은 20~26도, 낮 기온은 25~32도로 예상된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대관령 17도, 강릉 23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3도, 제주 28도다.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대관령 22도, 강릉 28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7도, 제주 31도다.내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전라해안과 경남남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수 있다.원활한 대기확산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오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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