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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불법 판스프링 떨구면...2년 이상 화물차 못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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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발생한 판스프링 관련 사고 모습. [보배드림 캡처]#.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경기도 이천시)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기다란 판스프링이 갑자기 날아들었다.순식간에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은 차량 내부 천장을 한 차례 강타한 뒤 뒷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와 그의 아내, 딸, 장모 등 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유리 조각으로 인한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 지난 5월 2일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인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의 판스프링이 날아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운전자의 손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혔다.당시 다른 화물차가 도로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판스프링을 또 다른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이 판스프링이 튀어 올라 사고 차량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고속도로 등에서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법을 개정해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적재함 옆에 설치된 판스프링 지지대. [사진 국토교통부]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같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미다.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가하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때에는 형사처벌도 하게 된다.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에 맞아 찢긴 차량의 앞유리창. [연합뉴스]고정도구 중에서도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이 가장 골칫거리다. 원래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다.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판스프링의 탄력을 이용해 화물적재량을 늘리려고 불법으로 적재함 옆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지난 2018년 1월에는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에 목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또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우선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게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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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8. [사진=뉴시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지 3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직후 박 부총리가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사실상 경질 성격이다.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일주일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등에 대한 인적쇄신 주문과 관련, "모든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바로 일이 시작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박 부총리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박 부총리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이력과 조교 갑질 의혹 등 자격 논란 속에 후보자 지명 39일 만인 지난달 5일 청문회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논란이 채 수그러들기도 전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담은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당시 "초·중·고 12학년제는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그러나 반대 여론이 들끓던 지난 2일 대통령실은 이번 학제 개편안은 교내 방과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교육부에 공론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이런 방향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경감하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라며 '정책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대통령실이 톤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필요한 개혁이라면 이번에 공론화를 해서 그 득실을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 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거리를 뒀다.교육부가 뒤늦게 사회적 공론화부터 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 수장' 자질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박 장관은 취임 한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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