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대광위, 128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첫 전수조사 착수



사진은 이날 합정역에서 3000번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 2021.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불편 지역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별로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이다. 수립 지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8곳이다. 대광위는 2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 현장점검을 한 결과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 간 불일치로 입주 초중기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개선대책 완료 이후에도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을 확인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다음은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9월에 시급한 곳부터 발표한다는데 어디인지▶특별대책은 화성 동탄 2지구,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지구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특히 수도권, 대책을 수립한 곳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견돼 적극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 맡긴 측면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최대한 정부, 지자체, 개별사업시행자가 같이 종합대책을 만들 것이다.-9월에 3개 지구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인지▶3개 지구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9월 발표에는 화성 동탄2지구와 수원 호매실을 발표한다. 평택 고덕은 나중에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돼 시차를 둘 예정이다.-특별대책지구는 추가로 늘어나는지▶이번에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지구도 당초 계획한 개선대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살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가 있다. 김포골드라인이 원래 철도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는데 입주 이후 8년정도 지연돼 개통됐다. 그럼에도 혼잡률 최대 250%, 피크는 280%까지 얘기한다. 그만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개선대책 계획을 완료했는데도 교통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수립 지구 128개 중 김포처럼 개선대책 완료된 곳은 몇 곳인지▶총 35곳이다. -김포라인은 왜 문제가 됐는지▶하나는 계획자체를 과소하게 한 것이며 둘째는 계획수립 이후 연접개발이 추가된 부분이다.-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하나는 기존의 철도처럼 근간을 이루는 교통대책 대해 보완할 부분을 찾는 것이다. 사업 시기 조정 등이 있다. 둘째는 근본적인 사업 진행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될 수도 있다. 전세버스 광역버스노선 신설이나,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하고 있는 수요응답형으로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담아서 진행하려고 한다.-동탄의 개선대책 집행률이 42%면 이번 대책으로 나머지 58%를 앞당긴다는 것인지▶하나는 앞당기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유보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개선대책비가 분양가에 포함됐는데 차라리 이자를 갖고 보완사업이라도 해달라고 한다. 지자체, 사업시행자, 대광위, 국토부가 같이 종합대책을 만들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대광위 자체 사업이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작년부터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는 5월이다. 교통난이 한두해가 아닌데 조사를 지금 하는 계기가 무엇인지▶기존 사업시행자가 LH, 지자체다 보니 국가 나설 부분 아니라고 봤다. 다만 대선이나 지선을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 많이 분출됐고 정부가 나서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