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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무원 피격 사건 ‘기밀 삭제’ 시인… 월북 추정에 힘실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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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필요한 조치… 원본은 유지”정보 삭제 과정·책임자 감사 진행서욱 등 당시 지휘라인 조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해 TF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하고 있다. TF는 군 당국이 사건 당시 기밀정보 일부를 삭제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을 보안 사고로 규정했다. 국회사진기자단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집했던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했던 사실을 7일 시인했다.국가정보원이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확인돼 이른바 ‘기밀 삭제’ 사태가 군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에 예하 부대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유통망에서 관련 기밀정보가 삭제된 것을 둘러싸고 ‘월북 추정에 힘을 싣게 하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군 당국은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전파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삭제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2020년 9월 23~24일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김 공보실장은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며 “MIMS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 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 내부 정보 유통망으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김 공보실장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였느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라고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당시 삭제된 문서 중에는 1·2급 같은 대외비 등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은 MIMS 내 기밀정보 삭제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던 것인지, 삭제 지시를 내렸던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아꼈다. 특히 감사원 과정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이씨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8일 MIMS에서 기밀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기밀정보 삭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을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F 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구하는 SI(특별취급정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활동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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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뒤에서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정확하게 소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소명했다.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날 JTBC가 '이 대표 성접대 의혹 폭로 배후에 모 정치인이 있었다'는 성접대 의혹 제기자의 주장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을 정치공작의 피해자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지난 1년  달려왔던 기간 동안에,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것아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복받쳐 올랐다"며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혹시나 가가지고 감정이 복받쳐오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고 한 뒤 윤리위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회의장 안에서 이 대표는 3시간 가까이 혐의를 소명했다. 이 대표는 회의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소명절차에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다.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며 "오늘 이 절차를 통해 당에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징계 뒤집기 시도 전망…'윤핵관' 흔들기 이어질 듯 이 대표의 말과는 달리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의힘 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도 과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이 대표가 이번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이 대표에게는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먼저 재심청구다.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8명 중 과반인 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절차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와 맞서온 배현진‧이철규‧장제원 등 '윤핵관' 의원들이 이번 징계를 계기로 본격적인 당 대표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윤핵관'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평소 스타일상 이 대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도 이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한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지금 모 의원, 모 의원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 배 떨어지니까 까마들이 합창하는 상황"이라며 '윤핵관'들에 대한 날 선 말을 쏟아냈다. 지난 22일 윤리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뒤 이어져온 이 대표의 '잠행'에 변화가 있을지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통상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던 최고위원회의를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은 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회의를 열었을 때도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해왔다. 이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국민의힘은 새 대표 선출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상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돼있지만, 당헌당규를 개정해 2년 임기의 대표를 새로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차기 당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는 김기현‧안철수‧정우택‧정진석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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