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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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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가져[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이 더욱 빠른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한국공간정보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포천시협의회, 포천지역 건축사회를 비롯한 시 관련 부서 공무원을 초청해 빠른 인·허가 민원처리 및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이 지역 인·허가 관련 업무 단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인수위원회 제공)이 자리에서 유관 단체 회원들은 △과련 부서 공무원의 독립적인 인·허가업무 보장 △빠른 인·허가 처리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인·허가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건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백 당선인은 건설·건축 관련 업계 종사자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간 행정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상생방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백영현 당선인은 “부서 신설에 대해 장·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취임 이후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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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3시3분쯤 제주시 삼도2동 단독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제주소방서 제공) 2022.5.10/뉴스1© News1(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윤지원 기자 = 최근 전기차가 고속도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이나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차량과 달리 화재가 발생하면 규모가 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 안전인증제로 배터리 화재 잡아낸다…기술개발로 '사전예방'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전기차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인증체계를 개선하는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13일 발주했다.국토부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증대와 1조원 이상의 대규모 리콜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등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인증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이는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부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배터리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현행 인증제도는 사후인증체계로 화재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연구에는 배터리 관리 대상 범위, 관리번호체계, 이력관리 방안, 관리 전산망 구축 등 단계별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국토부는 5개월 동안 진행하는 연구에 이어 국제기구인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의 기준도 반영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제기구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며 "국제기구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기준에서 논의되도록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체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향후 전기차 수출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다. 쉽게 말해 독자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량에 적용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 관계자는 "2024년 초나 이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뒷받침에 이어 기술개발(R&D)도 병행한다. 기술역량을 길러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여 근본적으로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초 제작 단계 이후 운행과정에서도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안전 관련 22개, 고체전해질 25개, 전고체 30개, 불연성 3개, 화재 1개 과제를 5년 동안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전고체 전지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전지 개발 사업이다. 기존의 전기차에는 리튬전지가 사용된다.이 관계자는 "2021년 기준으로 안전관련 과제가 34개이며 지원액은 약 140억원 규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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