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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 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살 공무원이 탑승한 무궁화 10호 직원의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유족은 과거 대준씨가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사건 당시 선박에 탔던 직원 7명이 2020년 9월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다. 앞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경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하면서 유족 측은 전날 밤 해당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진술 조서엔 ‘북한’과 ‘월북’을 묻는 해경의 질문에 대한 무궁화 10호 직원의 구체적 답변이 적혔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요약본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진술 조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월북하기 위해선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야 했는데 사라진 대준씨의 방엔 그대로 방수복이 있었다. 실종 당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북쪽으로 가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직원들의 진술서 어디에도 이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며 “‘월북 프레임’을 먼저 씌운 뒤 끼어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진술 조서와 함께 전달받은 해경 초동수사자료에도 월북이란 단어를 찾지 못했다. 초동수사자료는 추후 유족과 논의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도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文 전 대통령 고발할 것”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단 뜻도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단서를 달았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공무원이 피격돼 사망하였는바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건 관련 자료가 최장 1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열람이 제한된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기록물 열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전직 대통령 측이 해제할 경우 가능하다. 만약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찬성 의결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하달한 지침으로 국방부와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돼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