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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간부 간담회 소집…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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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장에 보수·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검토 지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및 관련 부서에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이리DB)한 장관은 25일 오전 법무부 간부 간담회를 열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우선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인사·보수·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해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겠다”며 교정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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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이 '현무-Ⅱ', 미군이 ATACMS 등 지대지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대응했다. 사진은 미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5.25/뉴스1(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여러 외교 일정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정치·외교·군사적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계돼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어제 중·러 군용기 8기 연합훈련은 사전 세 나라의 공조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의도는 유사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장은 "중·러가 2019년 7월, 2020년 12월, 작년 11월에 이런 공중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지금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대응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아니라서 (우리 측) 전투기도 공중에서 감시했다. 추가적인 물리 조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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