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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걸음' 2차 추경 속도 내나…가까워진 양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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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조정-국채발행 힘들어" 버티는 재정당국·洪부총리인수위-여야 모두 "신속추경" 강조…文-尹 회동도 영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3.30/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대선 이후 3주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비로소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양당은 추경을 신속 편성한다는 데 다시 한 번 공감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재정 당국과 의견차를 좁혔다고 밝혔다.추경 편성 속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600만원 방역지원금' 등 새 정부 공약이 언제 이행될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추경 편성 시점에 따라 정치권 희망대로 4월 추경 이후 신속 지급이 이뤄질지, 재정 당국 입장에 맞춰 6월 지방선거 이전 지급으로 마무리될지가 결정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번 회동은 민주당마저 '인수위 주도 추경안 편성'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의가 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저희도 함께 나서겠다"며 "속도 있게, 완전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도 "추경 마련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으면 좋겠다"며 "인수위와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양당은 추경 신속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경안 마련과 관련해 인수위와 국민의힘, 재정 당국에 공을 넘긴 만큼 당분간은 이들 3개 주체 간 협의가 중요해졌다.문제는 재정 당국이 보이는 이견이다. 재정 당국은 국채금리·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이유로 2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당국은 인수위가 강조하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간에서 이번 추경 규모를 '30조~50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지출 조정만으로 조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재정 당국은 주장한다.기존 예산 조정이 충분치 못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즉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잡고 지출 구조조정을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으로 해도, 나머지 10조원은 국채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재정 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짜놓은 예산을 스스로 깎아야 한다는 딜레마와 함께,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정치권은 이러한 재정 당국 입장을 두고 '약간의 이견'이라고 불렀으나, 법률상 추경 편성 권한을 지닌 주체는 재정 당국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다만 인수위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혔다고 밝혔다. 전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것에 인수위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또 "현재 여당의 새로운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재부에 자세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래서 자세 전환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특히 기재부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재부와의 조율에 들어갔다.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두 사람은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1000일 넘게 호흡을 맞춰 온 홍 부총리가 해당 회동에 영향을 받게 됐다.인수위와 기재부가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앞서 여야는 빠른 추경안 제출을 통한 '4월 추경'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면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5월10일) 전후로 지급 시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르면 4월 지급도 가능하다고 본다.이는 방역지원금 추진 체계가 이미 완성돼 있는 터라 추경 확정 다음 날에라도 지급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대부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직후에 지급을 시작했다.반면 인수위와 재정 당국 간 이견이 오래 이어지거나 다음 달 제출된 추경안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보다 밀리게 된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이 내건 '새 정부 출범 즉시 방역지원금 지급' 공약은 이행 연기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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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3월 24일 2022년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로보틱스(robotics·로봇의 물리적인 모습을 구성하는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장치)가 화제였는데요, 현동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가 직접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로보틱스 사업을 꼽았습니다. 그는 로봇 지능사회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주제로 로보틱스 사업의 목표와 달성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로봇 관련주에 투자심리가 쏠려 주가가 오르는 일도 있었죠.사실 현대차는 몇년 전부터 로보틱스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산하에 있던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수전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대 측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사들였는데요, 인수 주체의 지분율은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 20%였습니다. 총 투자액은 9588억원에 달했죠.현대자동차 채용공고 캡처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로보틱스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글로벌 로봇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보틱스 기술은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과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 사업의 성장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더러, 물류나 서비스 등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해 선제적으로 로보틱스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연구개발본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는데요, 로봇 솔루션, 모빌리티 솔루션 등 5개 부문에서 세 자릿수 인력을 선발합니다. 1년에 두 번 정기공채로 직원을 뽑던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9년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채용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번 소프트웨어 채용 규모는 기존 공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관 직무를 제외하면 모든 지원자에게 공인 어학 성적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죠.◇삼성전자도 신사업으로 ‘로봇’ 꼽아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보다 약 2주 빠른 3월 16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 차세대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이날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그는 “메타버스와 로봇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한 부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로봇을 고객과 접하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을 축적해 미래 세대가 일상에 동반하는 로봇을 경험할 수 있게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 진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습니다. 2021년 초 소비자가전 부문에 있던 로봇 TF를 새로 만든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설 조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2021년 8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산업을 포함한 미래 신사업 분야에 향후 3년간 240조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삼성은 2019년 세계가전전시회(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시작으로 매년 직접 개발한 로봇도 선보이고 있기도 합니다.조만간 삼성이 로보틱스 관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Harman)을 80억달러에 인수한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크고 작은 M&A로 신사업 진출과 몸집 불리기에 한창입니다. 메타버스와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꼽은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2년 1월 액티비전블리자드를 687억달러, 한화로 약 84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100여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주로 사들였는데요, 능력 있는 개발자를 흡수해 기술 개발에 투입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삼성은 그간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도 주목할 만한 기업 인수 관련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ES 2022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조만간 대규모 M&A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 모두 경쟁사에 우위를 빼앗긴 삼성 입장에서는 대규모 M&A를 통한 재도약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2000년대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로봇의 모습.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스틸컷◇전기차 시장 선두주자 테슬라까지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Tesla)는 아예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테슬라의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 제품 개발의 무게 중심을 인간형 로봇인 ‘테슬라봇’과 자율주행차용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다는 소식을 처음 발표한 건 2016년입니다. 당시 집안일을 돕는 이른바 ‘설거지 로봇’을 개발하겠다 했고, 2021년 8월에는 연례 행사 AI 데이에서 테슬라봇을 소개했습니다. 테슬라봇은 높이 172cm, 무게 56kg인 테슬라봇은 시속 5마일(8km/h)로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전기 구동기 30개를 장착해 20kg가량의 물건을 들 수 있게 설계됐죠.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월 실적 발표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사이버트럭이나 전기차보다 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신형 전기차 모델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잘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을 두고 뜬금없이 로봇이 웬 말이냐”, “아직 로봇 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저력을 증명한 적이 있는 만큼, 테슬라가 로보틱스 분야에서 다시 한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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